(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6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

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4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

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개소일자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부산진구 범양로119번길 20,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층 (양정동)	전용면적 138.18m2 (1층 371.69m2 중 일부)	25명	신규 위탁	2023년 11월 예정 (준공예정: 10월)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4. 검토내용

가. 초등 돌봄 현황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

께돌봄센터 3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각 초등돌봄 시설별 개요
□ 다함께돌봄센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정 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 무관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학교돌봄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 - 정 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필요시 해당초교 재학생 이외 이용가능) ‣ 소득 수준 무관 - 이용요금: 무료(급‧간식 비용의 경우 수납 가능) □ 지역아동센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정 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 이용요금: 무료

○ 부산진구 초등 돌봄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이용요금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 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3명	이용료: 14,000원 간식비: 36,000원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19.9.1.~2024.8.31.)
2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3명	3명	이용료: 10,000원 간식비: 40,000원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 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5명	2명	이용료: 14,000원 간식비: 36,000원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이용료: 무료 간식비: 무료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초등학교 (개소수)	초등학생 (명)	돌봄필요 학생수 (명)	초등 돌봄 시설 (개소수)			돌봄시설 현이용인원 (명)	비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학교 돌봄터
32	14,968*	5,803**	3	21	1	572***	-

*   출처: 2022년 부산교육통계연보

**  출처: 2021년 빅데이터 기반, 초등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 결과 보고

*** 출처: 다함께돌봄센터 68명, 지역아동센터 484명, 학교돌봄터 20명

나. 양정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양정다함께돌봄센터는 양정동 기적의 도서관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내 도서관, 북카페, 동아리실 등 초등돌봄에 시너지 효과를 줄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매우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지정위탁 법인(단체) 선정 후 시설 리모델링하여 2023년 11월에 개

소하여 정원 25명, 종사자 2명(센터장, 돌봄교사)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돌봄 제공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무관

함.

○ 소요예산은 85백만 원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70백만 원, 운영비

15백만원 소요되며 향후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99백만 원으로 비용

추계됨

○ 기타 참고사항

	양정 기적의도서관 건립개요
- 건립배경: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착공 2022.02.07. / 준공 2023.10.26.) - 건립규모: 지하 1층 ~ 지상 4층, 부지 1,023.4㎡, 연면적 2,200.39㎡ - 사 업 비: 9,895백만원 (국비 2,529, 시비 1,264, 구비 6,102) - 주요시설: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시설, 북카페, 강당, 동아리실 등 - 개관시기: 2024.01.01.(예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양정동 기적의 도서관 1층에 양정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

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

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

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

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

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

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