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6	제출연월일: 2023. 4. 6.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개소일자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부산진구 범양로119번길 20,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층 (양정동)	전용면적 138.18m2 (1층 371.69m2 중 일부)	25명	신규 위탁	2023년 11월 예정 (준공예정: 10월)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11576		주무관	아동친화계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3. 31.								2023. 3. 31.
결재일자	2023. 03. 31.		김규원	김영미	김옥경	최성심		조영태	김영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하동
				교육체육과장			김애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요  약

위탁개요

❍ 위탁시설: 양정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아동정원	개소일자
범양로119번길 20,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층 (양정동)	전용면적 138.18m2 (1층 371.69m2 중 일부)	25명	2023년 11월 예정 (준공예정: 10월)

❍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위탁기간: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추진일정

구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선정 위탁계약 체결	□	리모델링 공사 및 아동 모집	□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23년 4월		23년 5월 ~ 6월		23년 7월		23년 8월 ~ 10월		23년 11월 중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 추진 계획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배 경

❍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학교 방과후, 긴급상황 일시돌봄 등에 대한 인프라 부족

❍ 생활SOC사업의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으로「공공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새로운 모델의 아동 돌봄체계 마련

돌봄시설 현황

□ 돌봄시설 현황 ▷ 4개소(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 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3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19.9.1.~2024.8.31.)
2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1명	3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 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32개소, 초등학생 14,968명(출처: 2022년 부산교육통계연보)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1		설치 개요

❍ 설치시설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아동정원	개소일자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19번길 20,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층 (양정동)	전용면적 138.18m2 (1층 371.69m2 중 일부)	25명	2023년 11월 예정 (준공예정: 10월)

❍ 설치기준

	시설 설치기준
- 설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돌봄센터의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확보(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 부속공간(사무실, 활동실, 화장실, 조리실)은 별도 확보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없고 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하고 안전한 곳 - 일조,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고 옥외활동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 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 용도와 다른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 이행

❍ 설치절차

구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선정 위탁계약 체결	□	리모델링 공사 및 아동 모집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3년 4월		23년 5월 ~ 6월		23년 7월		23년 8월 ~ 10월		23년 11월 한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양정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인력: 2명 / 센터장(상근) 1명, 돌봄교사 전일제 1명 또는 시간제 2명

❍ 운영내용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소득기준 무관)

- 이용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서비스내용: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상담 등

❍ 소요예산: 금85,595천원  ‣ 2023년 2개월분 산출

구분		소요액(천원)	산출근거	비고
계		85,595
설치비	리모델링	50,000	1개소	2022년도 이월 (국60 시20 구20)
	기자재비	20,000	1개소	2022년도 이월 (국100)
운영비	운영비	2,000	1,000천원×1개소×2개월	균50 시25 구25
	인건비	11,914	월 5,957천원×2개월 (센 터 장) 3,089천원×1명 (돌봄교사) 1,434천원×2명 ‣ 시간제 기준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33	연 33천원 (센터장, 돌봄교사) 100천원÷12개월×2개월×2명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488	월 744천원: 전체 처우개선비 중 2개월분 계산 금액 (기본급 차액) 가이드라인 호봉제-인건비 기본급 (차액 퇴직적립금) 기본급 차액÷12개월 (차액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기본급 차액×11.207%	시50 구 50
	종사자 시간외수당	160	월 80천원×2개월 (센터장,돌봄교사) 19,988원×월2시간×2명	시50 구50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 계획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2023년 4월 중

- 관련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회 동의)

□ 수탁운영자 모집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접수기간: 2023년 5월 중

- 공모자격: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수탁자 선정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심사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3년 6월 중

- 심사기준 및 배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기준 적용)

- 수탁자 결정 방법

∙ 2개 이상 법인 참여 시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1개 법인 참여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함에도 추가신청이 없을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초과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수탁자 결정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3년 7월 중

- 주요내용:『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7조(계약체결 등)에 의거 체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의거 위탁기간 5년

Ⅴ		향후 추진일정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3년 4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2023년 5~6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년 7월
❍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아동 모집	2023년 8월~10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	2023년 11월

2023.3.24.	주무관	사회복지8급	김규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직영과 위탁 운영방식 중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조직 확대 및 운영 비효율 초래함 • 민간위탁 시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임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가능 •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산시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49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3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부산광역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 설치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 운영비: 인건비(센터장 1명, 전일제교사 1명 또는 시간제교사 2명), 운영비 등

[2023년도] 2023년 11월 개소(예정)에 따라 운영비는 2개월분 산출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85,595	56,958	14,335	14,302
설치비	소계	70,000	50,000	10,000	10,000
	리모델링	50,000	30,000	10,000	10,000	국60 시20 구20
	기자재비	20,000	20,000	-	-	국100
운영비	소계	15,595	6,958	4,335	4,302
	운영비	2,000	1,000	500	500	균50 시25 구25
	운영비(자체)	-	-	-	-	구100
	인건비	11,914	5,958	2,978	2,978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33	-	33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488	-	744	744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160	-	80	80	시50 구50

- 운영인력: 2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 연차별 비용 산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 연차별 적용(출처: 통계청)

[2023년도] 2023년 연간 운영비 산출 시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99,574	41,742	26,016	31,816
운영비	운영비	12,000	6,000	3,000	3,000	균50 시25 구25
	운영비(자체)	6,000	-	-	6,000	구100
	인건비	71,484	35,742	17,871	17,871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200	-	200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8,930	-	4,465	4,465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960	-	480	480	시50 구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56,958	43,870	46,108	48,459	50,931	246,326
	시비보조금	14,335	27,342	28,737	30,202	31,743	132,359
	소계(a)	71,293	71,212	74,845	78,661	82,674	378,685
세출	리모델링	50,000	-	-	-	-	50,000
	기자재비	20,000	-	-	-	-	20,000
	운영비	2,000	12,612	13,255	13,931	14,641	56,439
	운영비(자체)	-	6,000	6,000	6,000	6,000	24,000
	인건비	11,914	75,129	78,961	82,988	87,220	336,212
	종사자 복지포인트	33	210	220	232	244	939
	종사자 처우개선비	1,488	9,385	9,864	10,367	10,895	41,999
	종사자 시간외수당	160	1,008	1,060	1,114	1,171	4,513
	소계(b)	85,595	104,344	109,360	114,632	120,171	534,102
총 비용(b-a)		14,302	33,132	34,515	35,971	37,497	155,417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56,958	43,870	46,108	48,459	50,931	246,326
시비		14,335	27,342	28,737	30,202	31,743	132,359
구비	일반회계	14,302	33,132	34,515	35,971	37,497	155,417
합계		85,595	104,344	109,360	114,632	120,171	534,102

5.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리모델링) 국비 : 시비 : 구비 = 60% : 20% : 20%  ▸2022년 명시이월금액

- (기자재비) 국비 = 100%  ▸2022년 명시이월금액

- (운영비‧인건비) 균특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자체운영비) 구비 = 100%

-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비 = 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 시비 : 구비 = 50% : 50%

6.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규원 (051-605-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