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23		제출년월일 : 2023.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나. 출연금액 : 200,000천원

다. 2023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 붙임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코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③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 설 립 일 : 1996. 6. 12.

❍ 구    성 : 이사 10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자산규모 : 7,365,498천원 (2023. 2. 28. 현재)

▷ 기본재산 : 7,300,000천원   ▷보통재산 : 65,498천원

❍ 목 표 액 : 100억원

□ 장학금 기탁 현황【4,429명 7,184,554천원】

❍ 구 출연금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3,8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 2019년 이후 구 출연금 예산 미편성

❍ 민간기탁금 : 3,287,915천원

□ 출연금의 용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8조

▷ 장학금 지급사업

▷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 기타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장학기금의 조성

□ 향후 계획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200,000천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