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8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개인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산불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안 제8조)

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4. 7. ~ 2023. 4. 1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단체, 법인, 개인 및 산불진화, 방화범을 신    고한 주민과 업무유공 공무원 등에 구청장 자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산화경방 현황

관리산지	방범초소	감시자	비고
백양산, 화지산, 엄광산, 황령산	31개소	42명

다. 부산진구 산불 발생 현황

- 2018~2022년 : 0건

- 2023년 : 1건

라. 산불방지 유공 포상 현황(시장표창)

- 2020년: 기관표창 장려

- 2021년: 기관표창 최우수, 개인(공무원) 표창 1명

※ 포상금 지급내역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체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개인 등의 산불방지 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 산불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        관ㆍ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상위기관의 평가에 따른         관청 중심의 표창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이 조례안으로 표창 범위를 유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        하고 구청장 훈격으로 보다 시의적절하게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 됨.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9. 1. 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