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사문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8		발의연월일	:	2023. 4. .
			발의 의원	:	곽사문, 성낙욱, 유제필,
					김진복, 박광래, 김민경,
					이분희 의원(7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개인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안 제8조)

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

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한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 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한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