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5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사항(안 제6조)

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4. 7. ~ 2023. 4. 1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3조 ~ 안 제5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과 추진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목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실시 명시

○ 안 제6조

-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 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담 절차 안내

‣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안 제7조 ~ 안 제10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아래와 같이 명시

‣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 층간소음의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각 행정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 명시

- 층간소음 방지 시책 홍보 및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나.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현황

○ 공동주택 현황(20세대 이상): 585개소 98,344세대(55.2%)

○ 조정주체: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 신고 현황

- 2022년: 1건

- 2023년: 2건

○ 층간소음관련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 미개최

다. 층간소음의 범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

○ 센터소개: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중재상담 센터’(환경부 운영)

○ 서비스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 서비스내용

‣ 전화상담(콜센터 - 1661-2642)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 업무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내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시책, 실태조사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내의 평온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6조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      하는 사항은 외부의 개입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분쟁해결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구는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많은 상황이 아니지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가 부산진구 전체 55%가 넘는 상황이라 향후 층간      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인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함으로 이 조례안이 층간소음 시책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      다고 보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     정은 타당해 보임.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8.2.6.>

제4조(기능) 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