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32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항과 띄어쓰기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3. 15. ~ 2023. 4. 4.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내용검토

○ 안 제1조에 인용된 상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제7조제4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014.1.2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7조제2항이 신설          되면서 당초 제7조제3항이 제7조제4항으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   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   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9.>

○ 안 제2조제1호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

5. 검토의견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춰 인용된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 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899호, 2011. 1.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9., 2017. 3.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