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더불어 맞춤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정정(안 제1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 ▷ 2023. 3. 15. ~ 2023. 4. 4.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을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1. ---------------------------------------------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김혜빈
연 락 처	051-605-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