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31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지원으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조정(안 제3조)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4)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촉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3. 8. ~ 2023. 3. 2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의안 첨부

4. 내용검토

가.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특례보증,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이차보전          에 대한 용의의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에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사업추진 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신설

-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례보증 한도를 소상공인 1명단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 재원을 예산           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 출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도록 대출 보증료           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며 부산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           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추진하고 있음

-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10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함

○ 안 제6조의3(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안 제6조의4(이차보전) 신설

- 안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항 규정함

-  대출이자 지원은 1차 년도 20백만 원, 2차 년도 40백만 원, 3차           년도 이후 매년 6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함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정비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담당업무 과장을 추가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3.31. 시행됨에            따라 위원 위촉, 임기, 위원회 회의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13조(사무의 위탁) 신설

-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업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은 433,684명이며 이중             부산진구 소상공인은 48,826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11.26%를 차지함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2022년 보증실적은 부산시 전체 99,519건             2,000,021백만 원이고 이중 부산진구에 대한 보증실적은 11,905건          226,303백만 원으로 보증금액으로는 부산시 전체의 11.31%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종의 98.8%가 숙박․음식, 도소매, 개인서           비스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이며

- 보증금액은 3천만 원 이하가 72.8%임

○ 특례보증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증료          지원과 더불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할 경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임

※자료출처: 부산신용보증재단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시책을 시행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이 역대 최대치로 고금리에 이자    부담의 가중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27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제2조(업무)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정부의 지원금

제4조(기본재산의 용도)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기간 동안에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