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조정(제3조)

- 주소와 사업장 ⇒ 사업장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의2 ~ 제6조의4)

다. 사무의 위탁(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8. ∼ 3. 28.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7.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8.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특례보증 지원대상)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6조의4(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 이내로 하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업무담당국장”을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4항의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신 설>	7.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 설>	8.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 사업장---------------------------------------------------------------------------------------------------------------------. ------------------------------------------------------------------------.
<신 설>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단,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특례보증 지원대상)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신 설>	제6조의4(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 이내로 하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소상공인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장------------------------------------------.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9조제4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특례보증지원(안 제6조의2)

③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이차보전(안 제6조의4)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증재원 출연과 이차보전

구 분	보증재원 출연	이차보전	비고
특례보증 기준	1인 3천만원 이하 대출 보증 출연금 : 연 100,000천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3년간 2% 보전 ▷ 연특례보증총액 10억 이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보증재원 출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이차보전	20,000	4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 총 비용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합계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5.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6. 작 성 자 : 지역경제과 행정7급 정순금 (051-605-44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연간지원액	비고
2023년	○보증재원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0,000원 × 1개소 = 100,000,000원 ○이차보전 1,000,000,000원 × 2% × 1년 = 20,000,000원	120,000,000원
2024년	○보증재원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0,000원 × 1개소 = 100,000,000원 ○이차보전 1,000,000,000원 × 2% × 2년 = 40,000,000원	140,000,000원
2025년	○보증재원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0,000원 × 1개소 = 100,000,000원 ○이차보전 1,000,000,000원 × 2% × 3년= 60,000,000원	160,000,000원
2026년	○보증재원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0,000원 × 1개소 = 100,000,000원 ○이차보전 1,000,000,000원 × 2% × 3년= 60,000,000원	160,000,000원
2027년	○보증재원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0,000원 × 1개소 = 100,000,000원 ○이차보전 1,000,000,000원 × 2% × 3년= 60,000,000원	1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