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30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3조)

다.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4조)

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5조)

마.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6조)

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신청 및 사업결과보고(안 제7조, 제8조)

사.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23. ~ 2023. 3. 15.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내용검토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였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

나. 안 제3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         의 5로 규정하였음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법에서        위임한 자율상권 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

라.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신청 및 사업결과보고에 대하여 규정

마.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지역상생협의       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다른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5. 검토의견

○ 최근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으로 상권 형성에 공헌       한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 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되는 등 상가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       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       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       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함

【관련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

[시행 2022. 4. 28.] [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