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0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구청장의 책무(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제3조)

○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제6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제7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제8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2. 23. ∼ 3. 15.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상가건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과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행정7급 정순금
연 락 처	051-605-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