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35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4. 7.~ 4.1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검토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수행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부산진구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관련 사업을 추진중임

○ 안 제6조 ~ 안 제7조에서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

➱ 60세 이상의 구민 및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단비용 및 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치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우리구의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6.89%로 치매환자는 7,254명         으로 추정(2022년 기준)되고 있어 60세 이상 구민에 대하여 치매          관리 지원이 필요

※ 2023년 치매정책사업안내(보건복지부)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시행

나. 치매치료 부담현황 (※자료출처: 중앙치매센터)

○ 2020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연 2,061만 원(전국평균)        으로 추정하며 부산의 치매환자 1인당 진료비는 연 5,345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연 1,090천원임

(*관리비용: 의료비, 간병비, 보조용품비, 시간비용, 기타비용)

다. 60세 이상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 만60세 이상 치매유병률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7.23%	7.24%	7.3%
부산광역시	6.49%	6.57%	6.72%
부산진구	6.62%	6.73%	6.89%

○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추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863,542명	910,727명	960,087명
부산광역시		59,708명	63,149명	66,928명
부산진구		6,496명	6,854명	7,254명
	60~64세	181명	184명	184명
	65~69세	319명	339명	355명
	70~74세	664명	696명	723명
	75~79세	1,601명	1,567명	1,565명
	80~84세	1,774명	1,906명	2,071명
	85세 이상	1,957명	2,162명	2,356명

5. 검토의견

○ 치매는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을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치매 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