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		발의연월일	:	2023. 4 . .
			발의 의원	:	김민경, 강지백, 안수만, 강도희, 유제필, 한갑용, 성낙욱 의원(7)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의 대리

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구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진단검사비용 및 치매치료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원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
연 락 처	60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