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34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구민을 구조        (救助)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 부산진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4. 7. ~ 4.1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검토

○ 안 제1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

○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부산)

센터명	관할구역	부산시․구 보조금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진구, 중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시 7,000만원 연제구 800만원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시 6,000만원 5개구 3,200만원
부산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시 6,000만원 4개구 3,500만원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 재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 지자체보조금, 각종 후원금

○ 2021년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실적

지역	건수	횟수	상담지원	경제지원	법률지원
센터 총 건수	216	1,467	1,217	152	98
부산진구	60	434	363	39	32

5. 검토의견

한 해에 3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해 일생동안 피해를 잊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로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