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		발의연월일	:	2023. 04. .
			발의 의원	:	강지백,박말숙,박광래 김진복,최정웅,강도희 김민경 의원(7)

1. 제안이유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구민을 구조(救助)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 부산진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안 제7조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사전 조사 결과 예산의 적정 지원 범위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연 락 처	605-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