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	제안연월일 : 2023. 04. 1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도입

-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회의 권한), 제83조(회의규칙)에 근거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므로

- 현행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던 정책지원관의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 소관 사무는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관리를 받도록 지휘 권한 및 범위를 구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및 복무에 대한 지휘 권한 및 범위 수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지원관) ①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