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차장법」제19조제1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개방조건, 개방시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지정 대상 규정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수정

나. 주요내용

○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안 제2조의3)

○ 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안 제18조의3)

○ 개방주차장 지원대상(안 제18조의4)

○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18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

-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를 따른다고 명시

○ 안 제18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 신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 개방주차장 지정 조건 지정

○ 안 제18조의4(개방주차장 지원대상) 신설

- 개방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 신설

- 지원대상 지정

○ 안 제18조의5(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신설

- 개방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주차장 시설물이나 타인의 피해 발생 시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 질 것을 명시

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현황

○ 개방주차장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원하는 형태인데 사업기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 예산도 적은 규모임(17,000천원(16개 구군 전체 지원예산))

○ 부산진구 개방주차장 현황(8개소 1,431면)

다.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예산 편성 후 ~ 12월(연중)

○ 대    상: 주차면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주요내용: 구 자체예산 편성하여 사업 홍보 강화,

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 지원

○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사업비 반영 예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시 예산을 교부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이 조례안에서 명확한 부설주차장 개방 조건을 지정하고 지원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자체적인 개방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사업의지를 표방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보다는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주차장 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사업성공을 좌우한다고 보이므로 향후 예산반영 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문제를 개방주차장 확충으로 다소간 해결함으로써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공유주차 문화를 확산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4. 20.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상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8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중 “구와”를 “구청장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중 “구와”를 “구청장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