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협의회로, 전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제도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운영계획이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제1조∼제4조)

○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제5조∼제8조)

○ 협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실무협의회(제9조∼제12조)

○ 협의회의 수입, 지출,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계인수(제13조∼제16조)

○ 협의회의 규약개정・폐지, 기타 등(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 ∼ 제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제103조

4. 검토내용

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목적

이 규약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 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한다.

③ 특별회비는 신규 행사․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있다.

나. 예산확보: 2023. 1회 추경 시 협회 회비 1,000천원 편성 예정

다. 안 제3조의 원전이 포함 된 5개 지자체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현황(약칭: 전국원전동맹)

※ 회장(울산 중구청장), 부회장(부산 금정구청장, 전북 부안군수)

▷ 출 범 일: 2019. 10. 23.

▷ 가입현황: 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부산(9-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동구, 연제구, 수영구),

대전(1-유성구), 울산(4-중구, 남구, 동구, 북구), 강원(1-삼척시), 전남(3-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전북(2-부안군, 고창군), 경북(2-봉화군, 포항시), 경남(1-양산시)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내 주민 수 : 503만명(부산진구 2023, 3월 가입)

▷ 주요활동: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화 기반 조성, 원전 안전 관련 공론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보고의 건은 기존 비법정협의회로 있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공식적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2021. 12. 28일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인근 30㎞ 이내 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우리구도 그 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해당 지자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원전안전대책과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을 추진한다는 규약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제정된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보고완료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