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8. ~ 3. 28.(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2023. 3. 16.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2023. 3. 16. 개선의견 반영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설치 근거 명시

-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

-「아동복지법」 제45제2항 본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안 제3조(운영위탁)

-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근거 명시

-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준용 근거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 5년 규정

○ 안 제5조(예산지원)

- 위탁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근거 규정

나.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 설립개요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연면적 428.17㎡, 지하1 ~ 지상2층	심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등

○ 사 업 비: 659,707천원

○ 운영방식: 민간위탁 (2월 의회 동의 완료)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개관예정: 2023. 6월 예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월 임시회 때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3. 4. 4일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별표에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을 위탁사무로 포함하였음.

○ 아동복지법에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법제처 입법컨설팅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로 보이지도 않고 그에 관한 경비 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도 부산진구에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 시설운영을 위한 구의 예산지원 명시 등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 보여짐.

○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