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제4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개소일자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부산진구 범양로119번길 20,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층 (양정동)	전용면적 138.18m2 (1층 371.69m2 중 일부)	25명	신규 위탁	2023년 11월 예정 (준공예정: 10월)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4. 검토내용

가. 초등 돌봄 현황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초등학생: 14,968명*/ 돌봄필요학생수 : 5,803명**/ 돌봄시설 현이용인원 : 572명

(*출처: 2022 부산교육통계연보, **출처: 2021년 빅데이터 기반, 초등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 결과 보고)

나. 양정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양정다함께돌봄센터는 양정동 기적의 도서관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내 도서관, 북카페, 동아리실 등 초등돌봄에 시너지 효과를 줄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매우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지정위탁 법인(단체) 선정 후 시설 리모델링하여 2023년 11월에 개소하여 정원 25명, 종사자 2명(센터장, 돌봄교사)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돌봄 제공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무관함.

○ 소요예산은 85백만원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70백만 원, 운영비 15백만원 소요되며 향후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99백만 원으로 비용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양정동 기적의 도서관 1층에 양정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