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행복교육지구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명확 문구를 정비하여 희망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행복교육지구 명칭 변경에 따라 “다행복” 용어 “희망” 으로 변경

- 조례 제명 변경

- 안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안 제3조제8호, 안 제4조 외 다수

○ 입법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용어 및 문구 수정

- 문맥에 맞는 용어 수정 (안 제2조제1호)

- 다행복교육운영위원회 약칭 정비 (안 제4조제3항, 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 불명확 문구 수정 (안 제3조, 안 제6조 ~ 안 제10조)

○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산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10. ~ 3. 30.(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제명,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 다행복교육지구 명칭 변경에 따라 “다행복” 용어를 “희망” 으로 변경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등 희망교육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관련 아래 사항은 조례 내용 준용

‣ 양성평등에 따른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금지

‣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

‣ 위원의 해촉 사유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 수당 지급 근거 조항

‣ 위원의 여비 지급 근거 조항

○ 현 조례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삭제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실무협의회 운영이 실효성이 없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을 삭제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행복교육지구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명확 문구를 정비하여 희망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나 문구를 개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4. 20.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상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구청장은 희망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