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 출연금액 : 20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최종 출연금액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2023. 2. 28. 기준)

○ 설립일: 1996. 6. 12 (이사장: 도종이)

○ 자산규모: 7,365,498천원 (※ 목표액: 100억원)

▷ 기본재산: 7,300,000천원 / 보통재산: 65,498천원

○ 장학금 지급현황: 2,109명 3,936,470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4,429명 7,184,554천원 / 2023. 2. 28. 기준)

○ 구 출연금: 3,896,639천원

○ 민간 기탁금: 3,287,915천원

다. 장학금 자산 변동 현황(2022. 8. 30. 대비 - 6개월 간)

┏ 기본재산: 7,300,000천원 → 현 7,300,000천원(동일)

┗ 보통재산: 104,668천원 →  현 65,498천원(39,170천원 감소)

○ 수입: 150,211천원 / 지출: 189,381천원

라. 2022년 제326회 임시회 때 토의된 사항 확인(동일의안 심사 시)

○ 생활이 어려운 품행바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안사항

⇒ 2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는 포함이 안되었으나 향후 반영 예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재)부산진구장학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원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 및 제9조(출연금)에 따라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10월 제326회 임시회 때 동일한 내용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어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안으로, 당시 제안된 지급대상 확대건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될 예정으로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 예산의 출연은 적법하나 이자수입 증대 및 장학금 지급액 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