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5. 곽사문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3. 4.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개인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산불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4. 7. ~ 2023. 4. 1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단체, 법인, 개인 및 산불진화, 방화범을 신고한 주민과 업무유공 공무원 등에 구청장 자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산화경방 현황

관리산지	방범초소	감시자	비고
백양산, 화지산, 엄광산, 황령산	31개소	42명

다. 부산진구 산불 발생 현황

- 2018~2022년 : 0건

- 2023년 : 1건

라. 산불방지 유공 포상 현황(시장표창)

- 2020년: 기관표창 장려

- 2021년: 기관표창 최우수, 개인(공무원) 표창 1명

※ 포상금 지급내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조례안은 자체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개인 등의 산불방지 활동참여를 유도함으로 산불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상위기관의 평가에 따른 관청 중심의 표창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이 조례안으로 표창 범위를 유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구청장 훈격으로 보다 시의적절하게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