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4. 4. 성낙욱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2023. 4.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사항(안 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4. 7. ~ 2023. 4. 1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3조 ~ 안 제5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과 추진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실시 명시

○ 안 제6조

-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음.

- 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

○ 안 제7조 ~ 안 제10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명시

- 각 행정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 명시

- 층간소음 방지 시책 홍보 및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내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시책, 실태조사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내의 평온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구는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많은 상황이 아니지만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세대가 부산진구 전체 55%가 넘는 상황이라 향후 층간 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선제적인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함으로 이 조례안이 층간소음 시책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