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지원으로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조정(안 제3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4)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촉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3. 8. ~ 2023. 3. 2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의안 첨부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특례보증,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이차보전에 대한 용의   의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에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사업추진 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의2(특례보증지원) 신설

-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례보        증 한도를 소상공인 1명단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 보증을 위하여 신        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 출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도록 대출 보증료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며 부산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부산신용보증재        단’이 사업 추진하고 있음

-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10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함

○  안 제6조의3(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안 제6조의4(이차보전) 신설

- 안 제6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사항 규정함

- 대출이자 지원은 1차 년도 20백만 원, 2차 년도 40백만 원, 3차 년       도 이후 매년 6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함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정비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담당업무 과장을 추가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3.31. 시행됨에 따라 위원          위촉, 임기, 위원회 회의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13조(사무의 위탁) 신설

-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업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은 433,684명이며 이중        부산진구 소상공인은 48,826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11.26%를 차지함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2022년 보증실적은 부산시 전체 99,519건          2,000,021백만 원이고 이중 부산진구에 대한 보증실적은 11,905        건 226,303백만 원으로 보증금액으로는 부산시 전체의 11.31%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종의 98.8%가 숙박․음식, 도소매, 개인서          비스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이며

- 보증금액은 3천만 원 이하가 72.8%임

○ 특례보증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80%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20%는 부실 소상공인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

-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증료           지원과 더불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할 경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임

※자료출처: 부산신용보증재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시책을 시        행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이 역대 최대치로 고금리에 이자 부담의 가중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