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보호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3조)

○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5조)

○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신청 및 사업결과보고(안 제7조, 제8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23. ~ 2023. 3. 15.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였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

나. 안 제3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          의 5로 규정하였음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법에서         위임한 자율상권 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

라.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신청 및 사업결과보고에 대하여 규정

마.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지역상생협의        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다른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가. 최근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으로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 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되는 등 상가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        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