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김민경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4. 7.~ 4. 1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치          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수행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부산진구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관련 사업을 추진 중 임

○ 안 제6조 ~ 안 제7조에서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

➱ 60세 이상의 구민 및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단비용 및 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치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우리구의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6.89%로 치매환자는 7,254명으로 추정            (2022년 기준)되고 있어 60세 이상 구민에 대하여 치매 관리 지원이 필요

나. 치매치료 부담현황 (※자료출처: 중앙치매센터)

○ 2020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연 2,061만 원(전국평균)              으로 추정하며 부산의 치매환자 1인당 진료비는 연 5,345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연 1,090천원임

(*관리비용: 의료비, 간병비, 보조용품비, 시간비용, 기타비용)

다. 60세 이상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 만60세 이상 치매유병률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7.23%	7.24%	7.3%
부산광역시	6.49%	6.57%	6.72%
부산진구	6.62%	6.73%	6.89%

○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추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863,542명	910,727명	960,087명
부산광역시		59,708명	63,149명	66,928명
부산진구		6,496명	6,854명	7,254명
	60~64세	181명	184명	184명
	65~69세	319명	339명	355명
	70~74세	664명	696명	723명
	75~79세	1,601명	1,567명	1,565명
	80~84세	1,774명	1,906명	2,071명
	85세 이상	1,957명	2,162명	2,356명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치매는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을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치매 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4. 20.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문장부호 추가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자구 정정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2항제7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2조 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의3”을 “법 제12조의3”으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7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2조 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의3”을 “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의 대리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
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8. 법 제12조의3-------------------------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