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강지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상정)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구민을 구조(救助)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부산진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4. 7. ~ 4. 1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 내용검토

○ 안 제1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

○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부산)

센터명	관할구역	부산시․구 보조금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진구, 중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시 7,000만원 연제구 800만원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시 6,000만원 5개구 3,200만원
부산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시 6,000만원 4개구 3,500만원

○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 재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 지자체보조금, 각종 후원금

○ 2021년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실적

지역	건수	횟수	상담지원	경제지원	법률지원
센터 총 건수	216	1,467	1,217	152	98
부산진구	60	434	363	39	32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한 해에 3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해 일생동안 피해를 잊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로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