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제1차)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137		발의연월일 : 2023. 4. . 발의 의원 : 강도희, 박현철, 한일태, 성현옥, 한갑용, 성낙욱, 오우택, 박말숙, 손재호, 곽사문, 이분희, 강지백, 유제필, 김진복, 박광래, 최정웅, 안수만, 김민경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지난 3월 27일 한국산업은행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의 첫 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과 균형을 이루는 동남권 성장축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재편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에서 본격적인 행정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제4조제1항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속히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3. 보낼 곳 :

붙임 :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국가는 지난 2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을 노력해왔지만 연간 1만 명이 넘는 부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동남권 주력 산업의 성장 부진과 투자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를 불러왔고, 이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금융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이래 70년 가까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기업 지원에 치중해왔다.

이는「한국산업은행법」제18조에 명시된 다양한 금융 업무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수도권은 현재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여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 인프라, 금융까지 모든 삶의 기반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으며,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국가적 위기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번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추진을 수도권 과밀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부산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도모하여 수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동남권 성장축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산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국제 금융 허브 기능을 담당하며 외형적 인프라와 성장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이 한국산업은행의 기능과 더해진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27일 한국산업은행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의 첫발을 뗀 것이다.

이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기능을 100% 이전하는 방식으로 본점을 부산에 이동시키기 위해 행정 후속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한국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행정 및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합리적인 이전 절차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라

- 2023년 4월 19일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