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제1차)

동서고가도로 공원화 반대, 철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136		발의연월일 : 2023. 4. . 발의 의원 : 김민경, 박현철, 한일태, 성현옥, 한갑용, 성낙욱, 오우택, 박말숙, 손재호, 곽사문, 이분희, 강지백, 유제필, 김진복, 박광래, 최정웅, 안수만, 강도희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동서고가도로는 당초 건설 목적인 도시 교통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심각한 교통정체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예정인 사상·해운대고속도로와 운행 노선이 중복되어 사상IC에서 진양사거리까지의 7km 구간에 대한 노선 폐지가 확정되었음

동서고가도로의 철거 소식은, 동서고가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감내 해 온 도심단절과 지역 슬럼화, 소음·분진 피해와 빛 공해, 조망권 상실과 사생활 침해, 각종 안전 문제 등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이 개선되리라는 기대와 보행자 중심 도시로 재편되어 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최근 일각에서 동서고가도로의 ‘공원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또 다시 부산진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 고통을 무시하는 ‘동서고가도로 공원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천명하고, 철거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 동서고가도로 공원화 반대, 철거 추진 촉구 결의안

동서고가도로 공원화 반대, 철거 추진 촉구 결의안

1995년 준공된 동서고가도로는 28년 가까이 사상에서 부산진구를 관통하여 감만항까지 부산항 컨네이너 수송과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건설하는 사상·해운대고속도로의 운행노선과 겹쳐 사상IC에서 진양사거리까지 7km 구간에 대한 노선 폐지가 확정되었다.

동서고가도로는 부산진구 개금동, 당감동, 부암동 등 주거밀집지역을 가로질러 도심을 단절시킴으로써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켰고, 어둡고 시야를 가리는 고가도로 하부는 우범지대를 연상시킨다. 또, 고가도로 인근 주민들은 도로 개통 이후 줄곧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조망권 상실 및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면서도 시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희생되어 왔다.

현재 부산 그린트러스트 등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가도로 공원화’는 이러한 지역 실정과 전혀 다른 국내외 사례를 무작정 벤치마킹하려는 무모한 공상에 불과하다.

‘고가도로 공원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공사례 중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는 애당초 빌딩숲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조성이 가능했고,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 또한 주거지가 아닌 상권이 발달한 주변환경과 고가 자체의 심미성이 어우러져 도시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부산진구 주거 밀집지역을 흉물스럽게 가로지르는 동서고가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국내 사례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로 7017’도 대형화분이 보행을 방해하고 이동의 효율성이 떨어뜨린다는 일부 비판을 아직도 받고 있으며, 옛 서울역 역사를 가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서울역 주변 종합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울로 7017’의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서울은 2003년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해 ‘고가도로 공원화’가 아닌 ‘도심 속 고가도로 철거 사업’에 훨씬 더 주력해왔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처럼 여건과 환경이 상이하고, 성과도 불분명한 사례를 들어 ‘동서고가도로 공원화’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부산진구의회는 유감을 표한다.

부산시는 ‘동서고가도로 공원화 주장’에 대하여 해당 지역 실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와 더불어 고가도로의 최대 피해자인 부산진구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 할 것이며, 동서고가도로 구조물 완전 철거의 타당성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서고가도로의 공원화’는 부산시 대표정책인 ‘15분 도시’에서 말하는 보행 중심 도시로의 재편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도시 정비와도 거리가 먼 주장이므로 동서고가도로는 즉각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동서고가도로 공원화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동서고가도로 노선 폐지 구간에 대한 ‘구조물 완전 철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동서고가도로 인근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고가도로 공원화 주장’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천명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동서고가도로로 인한 피해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고가도로 공원화 방안’을  포함한 일절의 논의를 중단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지역주민의 지역단절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고가도로 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약속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보행자 중심 도시로의 재편을 위한 도시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라

- 2023년 4월 18일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