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108		제330회 임시회
			2023. 3. 24.(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역 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창업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라. 창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마. 창업지원,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안 제13조~제15조)

바. 실태조사, 관련기관과의 협력, 표창(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2. ~ 2023. 2. 2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제15조의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의견          제시

▷ 미반영사유: 조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 시 성별로            통계 산출가능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목적

○ 부산진구 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     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내용검토

○ 안 제1조 ~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매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 ~ 제12조는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 제14조는 창업촉진 및 창업자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사항과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음

○ 안 제15조~제17조는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있으며, 창업지원계획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실    태조사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창업지원 사업추진 현황

○ 부산진구의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창업지원 위주로 추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 (2020~2021)	○ 청년 예비창업자에 대한 매장 임차료, 재료비, 마케팅비, 교육비 등 지원 ○ 소요예산: 2020년 137,500천원 2021년 165,000천원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2021)	○ 전자상거래, IT서비스, 커피, 공방 등 청년 창업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5개 점포, 개별 컨설팅 2회 제공 ○ 소요예산: 7,000천원
청년 창업캠프 (2021년)	○ 지역 대학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동아 리 발표 및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실습 등 - 3개 대학 54명 지원 ○ 소요예산: 378,120천원
창업공간 입주지원 사업 (2023)	○ 창업공간 입주 또는 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 공개모집으로 지원 ○ 소요예산: 118,162천원	추진중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창업지원시설 설치 등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친화적인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부산진구 창업지원 종합계획(2023~2026)

세부사업 목록(요약)

추진목표	연번	세부과제		비고
창업친화문화 조성 및 창업생태계 저변 확대	1-1	창업친화 환경 기반 조성
		1-1-1	창업지원 전담 팀조직 신설(신규)
		1-1-2	부산진구 창업지원 조례 제정(신규)
		1-1-3	창업이 지역경제 중심에 서는 부산진구 비전 선포식(‘신규)
	1-2	창업교육 및 창업상담 추진
		1-2-1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 교육(신규)
		1-2-2	창업지원 상담 창구 운영(신규)
	1-3	예비창업가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1-1-1	창업캠프 운영
		1-1-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지원(확대)
		1-1-3	부산진구 창업학교 운영(신규)
창업 활성화와 특화창업 브랜드 창출	2-1	창업 멘토링·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1-1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및 창업특강 개최(확대)
		2-1-2	창업초기 안정화 지원사업
	2-2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성장프로그램 지원 강화
		2-2-1	창업공간 입주 지원
		2-2-2	입주기업 집중케어 프로그램(신규)
		2-2-3	입주기업 네트워킹데이 및 성과공유회(확대)
	2-3	지역 특화 산업분야 창업 촉진
		2-3-1	지역맞춤형 특화창업 집중 육성(신규)
		2-3-2	커피산업 육성기반 강화(신규)
		2-3-3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창업 발굴(신규)
지역협력 창업 인프라 구축·연계 강화	3-1	지역협력 창업 네트워크 구축
		3-1-1	창업활성화 지원 유관기관 협약(신규)
		3-1-2	지역대학 협력 상생 네트워크 구축(확대)
		3-1-3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확대)
	3-2	창업기업 입주공간 공급 확충
		3-2-1	창업공간 발굴 확대(신규)
		3-2-2	지역 창업거점 ‘부산진구창업지원센터’ 조성(장기)
	3-3	창업지원통합플랫폼 운영
		3-3-1	일자리플랫폼 연계 창업지원통합플랫폼 운영(신규)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