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107		제330회 임시회
			2023. 3. 24.(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9. ~ 2023. 3. 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요금의 안정    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    업소 이용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내용검토

○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착한가격업소 업종을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으로 규정하여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의 물가 안정을 기하고 자    하고 있음

○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규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지정표지판 교부, 공공요금 보조,     기자재 구입비 보조, 소규모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여 착한가게업    소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안 제7조, 제8조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며 착한가격업소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함

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연도별	지정 업소수	업종별		비고
		외식업	이․미용업
2023	29	28	1
2022	29	28	1
2021	33	31	2
2020	33	31	2

- 2022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 종량제봉투, 위생앞치마

5. 검토의견

○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29개소로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착       한가격업소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더 많은 업소들이 참여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에게 양질       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