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7		제출연월일 : 2023. 3.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2. 9. ∼ 3. 2.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융자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맛집식당(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051) -
	주 소	도로명 주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기준 (가격수준, 가격안정 노력,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00년 00월 00일 - 품목:
	가격동결 여부 (동결기간)			- ‘00년 00월 ~ 현재
	착한가격메뉴 개수			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공공성 기준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가점 기준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여부( )
20○○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지원)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김혜빈
연 락 처	051-605-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