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05		제출년월일 : 2023. 0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 사유

❍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3호(2007.08.01.)로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4호(2008.12.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42호(2019.05.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되었으며,

❍ 금회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 종교시설 면적 : 420.0㎡ → 0㎡ (감 420.0㎡)

- 근린생활시설 면적 : 456.0㎡ → 876.0㎡ (증 420.0㎡)

❍ 도시계획시설(공원) 3개소에 대하여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코자함

- 공원 폐지 및 신설(재결정) (실제 면적 변경 없음)

❍ “양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	66,665.6

구의회 의견청취

양정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2023. 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 개요

〇 구 역 명 :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

▷ 면  적: 66,665.6㎡

〇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종교시설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

⚫ 종교시설 면적 : 420.0㎡ → 0㎡(감 420.0㎡)

⚫ 근린생활시설 면적 : 456.0㎡ → 876㎡(증 420.0㎡)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로 인한 신설(재결정)

⚫ 공원 3개소에 대하여 최초 결정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 사항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일부 면적 오기 사항에 따른 정정 사항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오기 정정)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조서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	66,665.6

나. 정비계획(변경)

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66,665.6	100.0	66,665.6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66,665.6	100.0	66,665.6	100.0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토지 이용 계획	계		66,665.6	100.0	66,665.6	100.0	-
	【택지】		53,273.6	79.9	53,273.6	79.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3,273.6	79.9	53,273.6	79.9	-
	【정비기반시설】		11,810.0	17.6	11,810.0	17.7	-
		도로	8,318.0	12.4	8,318.0	12.5	-
		공원	3,492.0	5.2	3,492.0	5.2	-
기타	종교시설용지		420.0	0.7	-	-	감) 420.0㎡
	근린생활부지		456.0	0.7	876.0	1.3	증) 420.0㎡
	존치부지		706.0	1.1	706.0	1.1	-

〇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66,665.6	-	66,665.6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6,665.6	-	66,665.6	100.0

〇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0	15~ 21	집산	1,400 (200)	양정동 제12호광장	연산동 대3-28	일반 도로	-	건고555 (72.12.30)
기정	중로	3	421	12	국지	270	연산동 940-4	양정동 22-6	일반 도로	-	부고393 (73.11.29)
기정	소로	1	3	10	국지	1,304 (302)	양정동 74-10	연산동 산174-1	일반 도로	양정동 ~ 연산동	부고393 (73.11.29)
기정	소로	2	5	8	국지	66 (45)	양정동 16-211	양정동28	일반 도로	-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규 모		비고
				연장(m)	면적(㎡)
소 계				203	558
기정	도-①	도로	양정동 32-94번지 일원	167	326
기정	도-②	도로	양정동 산53-18번지 일원	36	23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3,492.0	-	3,492.0
폐지	1	공원	소공원	양정동 22-109번지 일원	1,778.0	감)1,778.0	-	부고 제2007-303호 (2007.08.01)
신설	1	공원	소공원	양정동 22-109번지 일원	-	증)1,778.0	1,778.0
폐지	2	공원	소공원	양정동 21-1번지 일원	620.0	감)620.0	-	부고 제2007-303호 (2007.08.01)
신설	2	공원	소공원	양정동 21-1번지 일원	-	증)620.0	620.0
폐지	3	공원	소공원	양정동 16-189번지 일원	1,094.0	감)1,094.0	-	부고 제2007-303호 (2007.08.01)
신설	3	공원	소공원	양정동 16-189번지 일원	-	증)1,094.0	1,094.0

※ 변경사유 : 최초결정(2007.08.01.)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공원실효 반영, 실효된 공원 신설(재결정)

〇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〇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66,665.6	-	66,665.6	-	390	2	-	388	-
기정			A-1	49,720.6	양정동 12-6	343	-	-	343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정			B-1	3,553.0	양정동 16-161	18	-	-	18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정			B-2	420.0	양정동 16-210	4	-	-	4	-	종교시설
변경			B-2	420.0	양정동 16-210	4	-	-	4	-	근린생활시설
기정			B-3	1,094.0	양정동 16-207	8	-	-	8	-	소공원3
기정			C-1	441.0	양정동 22-111	1	1	-	-	-	존치부지 (보현정사)
기정			C-2	265.0	양정동 22-140	1	1	-	-	-	복지회관
기정			C-3	1,778.0	양정동 22-116	11	-	-	11	-	소공원1
기정			C-4	456.0	양정동 16-170	4	-	-	4	-	근린생활시설
기정			D-1	620.0	양정동 21-1	-	-	-	-	-	소공원2
기정			도-1	1,260.8	양정동 5-15	-	-	-	-	-	중로2-30
기정			도-2	3,157.2	연산동 1490-5	-	-	-	-	-	중로3-421
기정			도-3	2,963.0	양정동 22-139	-	-	-	-	-	소로1-3
기정			도-4	379.0	양정동 16-174	-	-	-	-	-	소로2-5
기정			도-5	326.0	양정동 39-94	-	-	-	-	-	정비기반시설도로-1
기정			도-6	232.0	양정동 산53-18	-	-	-	-	-	정비기반시설도로-2

〇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	66,665.6	소계		54,149.6	-	공동주택 (전체용적률)	-	270%이하	-
변경 (정정)					53,273.6
기정		-		A-1	49,720.6	양정동 12-6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75%이하	110m이하
기정				B-1	3,553.0	양정동 16-161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00%이하	50m이하
기정	-	-	B-2		420.0	양정동 16-210일원	종교시설	50%이하	240%이하	30m이하
변경	-	-	B-2		420.0	양정동 16-210일원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40%이하	30m이하
기정	-	-	C-4		456.0	양정동 16-170일원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40%이하	3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5㎡ 이하 ∙ 주택전용면적 85㎡ 이하규모 : 40%이상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또는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한정)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3%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완화용적률 = 1.5 Ⅹ〔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Ⅹ 당해 용적률 = 1.5 Ⅹ (7,589.0/59,076.6) Ⅹ 200 = 38.5％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50% + 25% = 275% 이하 ※ 계획용적률은 270% 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42호(19. 05. 22)로 고시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중 일부 면적 오기 사항이 있어 면적 정정

〇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합계	66,665.6	합계	66,665.6	분할없음	-
기정	A	49,720.6	A-1	49,720.6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기정	B	3,553.0	B-1	3,553.0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기정		420.0	B-2	420.0	-	종교시설
변경		420.0	B-2	420.0		근린생활시설
기정		1,094.0	B-3	1,094.0	-	소공원3
기정	C	441.0	C-1	441.0	-	존치부지(보현정사)
기정		265.0	C-2	265.0	-	복지회관
기정		1,778.0	C-3	1,778.0	-	소공원1
기정		456.0	C-4	456.0	-	근린생활시설
기정	D	620.0	D-1	620.0	-	소공원2
기정	도로	1,260.8	도-1	1,260.8	-	중로2-30
기정		3,157.2	도-2	3,157.2	-	중로3-421
기정		2,963.0	도-3	2,963.0	-	소로1-3
기정		379.0	도-4	379.0	-	소로2-5
기정		326.0	도-5	326.0	-	정비기반시설도로-1
기정		232.0	도-6	232.0	-	정비기반시설도로-2

〇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〇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〇 빈집 관리에 관한 대책(변경없음)

〇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변경없음)

〇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개인별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414,892,568,753
	조사/측량비			석면조사비	176,000,000	계약에 의함
				물건조사비	36,432,000	계약에 의함
				지반조사비	55,000,000	계약에 의함
				지적측량비	332,750,000	계약금액 및 준공시 측량비용 추정
	설계/감리비			신축 건축물 설계비	1,743,382,800	계약에 의함
				정비기반시설 설계비	13,200,000	계약에 의함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비	19,800,000	계약에 의함
				감리비(건축,전기,소방,통신)	6,565,640,715	계약금액(소방,통신) 및 착공시 감리(건축,전기)용역(추정액)
				석면해체 감리비	231,000,000	계약에 의함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	건축시설 공사비에 포함
		건축시설공사비(도급공사비)			292,006,416,500	476만원 X 61,345.89평
		지장물 정비		건축물 철거비	-	건축시설 공사비에 포함
				이설비(원인자 부담금)	1,210,000,200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설부담금 등
		그 밖의 공사비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5,000,000,000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공사비(추정액)
				석면해체 공사비	660,000,000	계약에 의함
	보상비	국유지, 공유지 사업시행자 매수분			2,244,400,750	무상양도, 점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 매입금액 (추정액)
		손실 보상비		토지, 건축물 등 보상비	14,697,488,626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상비 등(추정액)
				그 밖의 손실보상	2,300,000,000	상가 영업보상비 등(추정액)
		이주비		주거대책비	1,650,000,000	세입자 주거대책비(추정액)
				그 밖의 이주보상비	1,050,000,000	동산이전비 등(추정액)
	관리비	조합 운영비			2,292,000,000	115개월
		등기비			5,675,326,797	멸실, 이전, 보존등기 등 비용(추정액)
		일반분양 보증수수료			1,650,216,107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보증요율 적용
		일반분양 광고홍보비, 분양대행 수수료			-	건축시설 공사비에 포함
		각종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2,826,617,520	일반분양금액 X 0.8%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80,948,000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과(2회) 및 향후(추정)
				각종 인입 부담금	2,165,526,000	향후 준공시 전력, 도시가스, 하수도 등 부담금 (추정액)
		금융 비용		이주비 금융비용	9,557,446,337	조합원 이주비(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추정액, HUG 보증비용 포함)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6,470,965,242	유이자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추정액, HUG 보증비용 포함)
				중도금 대출 금융비용	15,538,982,413	조합원(1주택)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비용(추정액, HUG 보증비용 포함)
		국공유지 사용료			1,500,000,000	이전고시시까지 토지사용에 따른 관리청별 사용료 부과비용(추정액)
		제세공과금			5,000,000,00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추정액)
		세무회계 수수료			99,000,000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 수수료(추정액)
		총회 비용			1,001,000,000	각종 총회개최 비용(추정액)
		소송 비용			880,000,000	민사, 행정, 명도소송 등 소송대비
		기타			2,617,977,800	법원 결정에 따른 기존 GS건설 대여금 상환
	부대 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770,000,000	종전ㆍ종후감정평가 등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5,731,000	녹색건축(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 납부
		외주 용역비	정비계획수립(변경) 용역비		151,800,000	계약에 의함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비		16,500,000	계약에 의함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175,578,342	계약에 의함
			이주관리, 수용재결 용역비		1,100,000,000	계약에 의함
			국공유지 매수 용역비		49,500,000	계약에 의함
			지장물 철거(이설) 용역비		968,000,000	계약에 의함
			범죄예방대책 용역비		753,500,000	계약에 의함
			조합원 분양 용역비		135,118,372	계약에 의함
			조합원 동호수 추첨비		21,645,232	계약에 의함
			공사본계약 공사비 검토용역비		55,000,000	계약에 의함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용역비		165,374,000	계약에 의함
			친환경건축 인증 용역비		147,400,000	계약에 의함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비		3,300,000	계약에 의함
			경관심의 용역비		36,300,000	계약에 의함
			임대주택 매각비 산출용역비		110,000,000	계약에 의함
		그 밖의 경비	부가세		4,520,304,000	국민주택초과, 상가 등에 대한 공사비 부가가치세
			기타 인허가 비용		660,000,000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산지복구/감리,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보증비용 등
			미분양 대책비		5,000,000,000	향후 미분양 등 대비
			민원처리비		2,500,000,000	주변 학교 민원 등 대비
			상품특화		3,000,000,000	향후 추가 상품특화 대비
			예비비		5,000,000,000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사업비용 사전 확보 등
자금조달계획	계				519,055,461,400
	시행자 자금				-
	보조 및 융자(행정청)				-
	조합원 분양 수입금				153,291,841,000
	일반분양 수입금				354,084,609,400
	임대아파트 매각수입				9,839,921,000
	기타				1,839,090,000	근린, 종교부지 매각 수입추산
수입추산액	계				519,055,461,400
	주택분양수입 (지분대지포함)			조합원	147,014,126,000	보류시설 2개소 조합원 분양 편입으로 인한 증액
				임대	9,839,921,000
				일반	353,327,190,000
				보류	718,352,000	보류시설 2개소 조합원 분양 편입으로 인한 감액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5,559,363,000	조합원 배정에 따른 수입추산액
				일반	757,419,400	조합원 배정에 따른 잔영분 수입추산액
	기타				1,839,090,000	근린, 종교부지 매각 수입추산
공통부담 소요비용				414,892,568,753	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80,124,575,191
징수청산총액 (수입액-소요비용)				104,102,892,647	지급청산총액	14,697,488,626
추정 비례율 =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X 100 =	130.0%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 상기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인허가 및 사업추진과정, 관련 법령의 변화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항목별 과부족이 있을 수 있고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며 항목별 부족/잉여분은 예비비로 처리함.

3. 현황 및 추진경위

가. 현 황

❍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으로서 동측으로 연제구 경계와 인접하여 연산6구역과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양정1구역 및 동의의료원이 입지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위 치 도>

<전경사진>

나. 추진경위

❍ 2007. 08. 0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 (부고 제 2007-303호)

❍ 2008. 12. 10. :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부고 제2008-454호)

- 측량면적 보정 (구역면적 66,625.7 → 66,651.0㎡)

❍ 2009. 05. 27.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 (진고 제2009-24호)

❍ 2014. 03. 26. :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호)

- 기준 용적률 변경 : 240% → 250%

❍ 2015. 09. 23.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부고 제2015-361호)

- 토지 등록전환 및 누락필지에 따른 면적 정정 (구역면적 66,651.0 → 66,667.0㎡)

❍ 2017. 01. 04.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진고 제2017-3호)

❍ 2018. 04. 04.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진고 제2018-43호)

❍ 2019. 02. 27. : 정비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고시 (진고 제2019-26호)

❍ 2019. 03. 27. : 정비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정정고시 (진고 제2019-48호)

❍ 2019. 05. 22.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부고 제2019-142호)

❍ 2020. 04. 29. : 착공신고

❍ 2020. 07. 15.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진고제2020-130호)

❍ 2023. 08.     : 준공 예정

4.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주민설명회 개최일 : 2023. 01. 18

❍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5. 주민공람・공고 결과

❍ 1차 공람・공고기간 : 2023. 01. 18 ~ 02. 17(30일간)

❍ 2차 공람・공고기간 : 2023. 03. 15 ~ 04. 14(30일간)

❍ 공람방법 :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게재

❍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양정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 2차 주민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및 시행으로 추가되는 내용만 대상으로 함.

6.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2	부산광역시 공공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	-
3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	○ 정비시행계획 인가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제1항과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신청ㆍ결정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관리청인 부산진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야 함 ○ 또한 소공원의 시설율 20%임을 감안 전면부에 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사면 처리 시 충분한 재해예방 방지시설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소공원은「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3조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입안 및 결정 인가권자인 부산진청장에게 신청ㆍ협의하여야 함. ○ 준공 전 단일 지번으로 토지이동 후 무상귀속(부산진구)하고, 소공원에 대한 명칭을 자치구(부산진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부산진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 공원조성계획 시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등 부산진청장에게 신청‧협의토록 하겠음 ○ 준공 전 토지이동 후 무상귀속하고, 소공원에 대한 명칭을 부산진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4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 의견없음	-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	-
6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 의견없음	-	-
7	부산진구 건설과장	○ 의견없음	-	-
8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음 ○ 건축과-23152(2020.04.29.)호와 관련하여 착공신고 수리되었음에도 지역경제과-1816(2007.01.22.)호 및 지역경제과–42008(2015.08.1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등 소관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시기 바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의무 확보 면적은 적정 ○ 나대지의 공원 시설화는 가능하나, 급경사지 등의 법면부에 대하여 조성계획 수립시 부지 활용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하며 건물건축, 도로개설 등을 위한 옹벽 및 절토사면은 공원 시설물에서 제외되어야 함 ○ 도시공원(소공원) 결정 후 관련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	- ○ 최초 결정(2007.08.01.)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폐지하고 실효된 공원을 신설(재결정)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 공원조성계획시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8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민이 다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필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수립 전 예비인증을 득해야 함 ○ 소공원 및 경관녹지는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우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자부담으로 조성하여 소공원 공원명(주민의견 수렴) 지정 후 무상귀속 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계획하여 부산진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자부담으로 조성하여 소공원 공원명 지정 후 무상귀속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9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 대상 토지로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 및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님.	○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음 -	반영 -

연번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9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법 제26조4항(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 『도로명주소법』제2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음 ○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7.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도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