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06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 중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광고물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신설 (안 제3조제3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나. 변경된 용어 및 명칭 반영

- 변경된 법령용어 및 기관명칭 등을 반영 (안 제20조)

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

-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만 심의를 득하도록 명시(안 제28조)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및 개별 기준 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01.20.~02.10.(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3.01.26. ▷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2023.02.01.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법령용어 및 기관명칭 변경, 중복 조항 삭제 (안 제3조, 제20조, 제28조)

- 갈음 → 대신 / 수수료 : → 수수료:

- 등록 → 개설신고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부산시설공단

- 제3조제1항의 각호와 중복되는 제3조제2항의 각 호 삭제

○ 전단의 신고증명서에 새로운 발급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안 별지 제2호의2서식)

- 전단에 신고필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후단 및 별지 신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부산진구청장

○ 수수료 감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안 제28조제5항)

- 특별한 사유 발생의 경우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

※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과제 반영

○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안 별표6)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 옥외광고물법 조례 표준안 과태료 기준 반영

○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부칙)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군 옥외         광고물법 조례 표준안 과태료 기준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 신고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불편을 개선      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과제”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제3항의 신설되는 후단은 전단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서로 기재함이 적정해 보임.

~ 있다. 전단의 경우 → ~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에는

[참고사항]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안)

’21. 5. 12

□ 위원회 심의대상 합리화 (34건)

➊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기초지자체(177곳)

◦ (현황)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함에도 일부 지자체(177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함에 따른 기업불편 발생

*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등

◦ (추진)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에는 지자체장이 자체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만 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개선

□ 조례 표준안 개정 알림 공문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도전합니다.
			부 산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29(2002.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조례표준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2항에서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00시장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00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00호 서식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장
수신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안전도시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건축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건축과장), 영도구청장(건축과장), 부산진구청장(도시정비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도시재생과장), 부산광역시남구청장(도시재생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도시관리과장), 해운대구청장(도시재생과장), 사하구청장(도시정비과장), 금정구청장(도시관리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연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수영구청장(도시관리과장), 사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기장군수(열린민원과장)
주무관		광고시설물관리팀장		도시디자인과장	전결 2022. 1. 25.
협조자
시행	도시디자인과-795	(2022. 1. 25.)	접수	도시재생과-1284	(2022. 1. 25.)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	http://www.busan.go.kr
전화번호	051-888-4352	팩스번호	051-888-4159	/	11092100@korea.kr	/	대국민 공개

□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전문개정 2011. 10. 10.] [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개정 2021.12.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20. 2. 18.>

②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