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

제출연월일: 2023.  3.  9.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 중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광고물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신설 (안 제3조제3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나. 변경된 용어 및 명칭 반영

- 변경된 법령용어 및 기관명칭 등을 반영 (안 제20조)

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

-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만 심의를 득하도록 명시(안 제28조)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및 개별 기준 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01.20.~02.10.(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3.01.26. ▷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2023.02.01.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제1호 중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수료 :”를 각각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한”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현수기 포함)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비고: 과태료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 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부산진구청장

○ 신고번호: 신고 수리 시 부산진구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 ------------------------------------------------------------- 대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 -------------------------------------.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삭 제>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삭 제>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삭 제>
③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대신----------.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1. ----------------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 ---------------------- 부산시설공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수수료) ①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1. ---------------------------------------- 수수료: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2. ---------------------------------- 수수료: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3. -------------------------------- 수수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수수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4.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로관리과 행정6급 오선영
연 락 처	051-605-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