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15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원기준 2023. 3. 9.)

시설명	위치	정원	현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부산진구 동평로 162 312동(부암동,서면동일파크스위트3차아파트)	49명	48명	재위탁	2023. 8. 1.~ 2028. 7. 31.(5년)

나.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2023. 8. 1. ~ 2028. 7. 31.(5년)

※ 현 수탁자: 개인(박미현) / 위탁기간: 2018. 8. 1. ~ 2023. 7. 31.

라. 위탁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부암동 서면동일파크스위트3차아파트에 위

치하며 2018년 8월 1일 현 수탁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집 규모는 238㎡, 보육정원 49명, 현원 48명으로 교직원 16명

(원장, 담임교사10, 보조교사4, 연장전담, 조리사)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외부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 종합성과평가 결과 최근 5년간의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민원발생이

없었고 각 평가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탁월등급을 받음

으로서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심의완료됨.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607백       만원의 비용이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9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28개소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파크스위트어린이집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

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

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자격이 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

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     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     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