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5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

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원 기준 2023.3.9.)

시 설 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부산진구 동평로 162, 312동(부암동, 서면동일 파크스위트3차아파트)	49명	48명	재위탁	2023.8.1.~2028.7.31.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3.8.1.∼2028.7.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9038		주무관	보육정책계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3. 10.								2023. 3. 10.
결재일자	2023. 03. 10.		최수진	박희옥	김옥경	최성심		조영태	김영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하동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요 약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위탁: 1개소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 내 설치) ▷재 위 탁: 3개소 (범천2동꿈터, 금강펜테리움,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 위탁내용: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선정방법 ▷신규위탁: 공개경쟁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재 위 탁: 현 수탁자에 대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추진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2023. 3월 ❍ 위탁 운영체 심사 및 선정: (재위탁)2023. 4월, (신규)2023. 5월 ❍ 위수탁계약 체결: (재위탁)2023. 5월, (신규)2023. 7월 ❍ 신규위탁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후 개원: 2023. 9. 1.(예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및 2023년 6, 7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시설: 공립어린이집 4개소

○ 신규위탁: 1개소 ☞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예정)	개원(예정)
1	(가칭)개금이진젠시티 어린이집	개금동 187-1번지 일원	238㎥	35명	2023. 9. 1.

※ 리모델링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개원시기 조정 가능

○ 재 위 탁: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 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1	범천2동꿈터 어린이집	엄광로514번길 13 (범천동)	49/34	8	박경숙 (63.09.16.)	2018.6.21.~ 2023.6.20. (5년)
2	금강펜테리움 어린이집	가야대로 450(개금동, 금강펜테리움 더스퀘어아파트)	49/45	15	최영미 (63.01.09.)	2019.9.1.~ 2023.6.30. (3년 9월)
3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동평로 162, 312동 1층(부암동, 서면동일 파크스위트3차아파트)	49/49	16	박미현 (74.08.12.)	2018.8.1.~ 2023.7.31. (5년)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신규위탁)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재 위 탁)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절차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2023. 3월		2023. 3~4월		2023. 4월, 5월		2023. 5월, 7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적정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서 설치․운영 •직영 등의 운영방식이 있으나 전문성 활용 및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 가능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검토기준	검토결과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37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25.5%)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관련 검토 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탁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위탁시설 종합성과평가 및 심의 ▷ 적정     ※ 아동청소년과-6673(2023.2.24.)호

연번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1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우수	86.6	적정	성과평가 및 결과 부산진구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 완료
2	파크스위트어린이집	탁월	94.3	적정
3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탁월	98.3	적정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기    간: 2023. 3. 22.(수) ~ 3. 28.(화)

○ 내    용: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공고/접수기간: (신규위탁) 2023. 3. 30.(목) ~ 4. 25.(화)

(재 위 탁) 2023. 3. 30.(목) ~ 4. 12.(수)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시 및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신규위탁) 공개경쟁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1인 신청시 재공고)

(재 위 탁) 현 수탁자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구분	신규위탁	재위탁
공통	∘ [배점] 서류심사(정량 35점): 부서 사전평가 면접심사(정성 65점): 신청자의 소견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보육정책위원 심사 ∘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는 평균점수 합산에서 제외
개별	∘ 서류심사로 고득점순 3배수 선정 ∘ 서류, 면접점수 합산 후 평균총점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 선정 평균 (70점 미만 득점 시 공개경쟁 재공고)	∘ 현 수탁자 서류, 면접점수 합산후 평균총점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80점 미만 득점시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심사시기: (신규위탁) 2023. 5월중, (재위탁) 2023. 4월중

○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자 개별 서면 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위탁기간: (신규위탁) 개금이진젠시티 2023.08.01.~2028.07.31.(5년)

(재 위 탁) 범천2동꿈터    2023.06.21.~2028.06.20.(5년)

금강펜테리움   2023.07.01.~2028.06.30.(5년)

파크스위트      2023.08.01.~2028.07.31.(5년)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 계약시기: (신규위탁) 2023. 7월중, (재위탁) 2023. 5월중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2023년 12개월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어린이집명	합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신 규	개금이진젠시티 어린이집	543,360	120,000	154,389	263,883	5,088
재위탁	범천2동꿈터 어린이집	359,315	-	130,095	210,673	18,547
재위탁	금강펜테리움 어린이집	609,101	-	237,164	365,747	6,190
재위탁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607,525	-	252,176	346,464	8,885

○ 재원구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 육 료) 만 0~2세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만 3~5세 시비 100%

(인 건 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운 영 비) 국비, 시비, 구비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2023. 3월

□ 위탁 운영체 심사 및 선정: (재위탁)2023. 4월, (신규)2023. 5월

□ 위수탁계약 체결: (재위탁)2023. 5월, (신규)2023. 7월

□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2023. 7~8월) 후 개원: 2023. 9. 1.(예정)

2023. 3. 8.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3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등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및 부산광역시 2023년 어린이집 운영 시비 지원사업 계획의 보육료 지원 단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반영 ∘연차별 상승률 3%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누리과정 운영비, 문화행사비, 차량운영비 등	∘2023년 지원 기준 반영 및 연차별 소비자물가상승률 2%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국 비	397,587	403,278	415,370	427,825	440,654
	시 비	147,006	148,506	152,901	157,426	162,086
	구비 소요액	62,932	63,573	65,455	67,393	69,389
	소 계	607,525	615,357	633,726	652,644	672,129
세 출	보 육 료	252,176	259,741	267,533	275,559	283,826
	인 건 비	346,464	346,464	356,858	367,564	378,591
	운 영 비	888,5	9,152	9,335	9,521	9,712
	소 계	607,525	615,357	633,726	652,644	672,129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397,587	403,278	415,370	427,825	440,654	2,084,714
시 비		147,006	148,506	152,901	157,426	162,086	767,925
구비	일반회계	62,932	63,573	65,455	67,393	69,389	328,742
소 계		607,525	615,357	633,726	652,644	672,129	3,181,381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보육료) 만 0~2세, 장애아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만 3~5세            시비 100%

(인건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

※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 간 식 비 (시비 70%, 구비 30%)

누리과정 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차량운영비 (시비 100%)

연료비, 안전공제회 보험료, 통학차량 하차장치관리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최 수 진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