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13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원기준 2023. 3. 9.)

시설명	위치	정원	현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부산진구 엄광로514번길 13(범천동)	49명	39명	재위탁	2023. 6. 21.~ 2028. 6. 20.(5년)

나.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2023. 6. 21. ~ 2028. 6. 20.(5년)

※ 현 수탁자: 개인(박경숙) / 위탁기간: 2018. 6. 21. ~ 2023. 6. 20.

라. 위탁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범천동 안창마을의 단독부지에 위치하며          2018년 6월 21일 현 수탁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규모는 191㎡, 보육정원 49명, 현원 39명로 교직원 8명         (원장, 담임교사5, 보조교사1, 조리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평가       결과 B등급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 종합성과평가 결과 2019년 정기지도 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처리이행 되었고 직원교육 이수 등에서도 감점을 받았으나 열린어린       이집 운영, 취약보육비스 제공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평가

등급 우수를 받음으로서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완료됨.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59백       만원의 비용이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7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범천2동꿈터어린이집의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

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나 다소 그 기간이 부족한 부분은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자격이 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    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    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