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12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

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가칭)개금이진젠시티 어린이집	부산진구 개금동 187-1	238㎡	35명	신규위탁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나.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공립어린이집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736세대 규모

의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에 신규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제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 어린이집의 규모는 238㎡로 보육정원 35명, 종사자 8명(원장1, 담임

교사5, 보조교사1, 조리사1)으로 예상되며,

○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소요예산은 120백만원이

며 연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69백만원, 보육료 154백만원 정

도로 비용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7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2023년 9월 1일 개원 예정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공립 (가칭)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에 대하

여 「영유아 보육법」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

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

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