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0		제330회 임시회
			2023. 0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행    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다. 방범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을 재정적 지원 조문으로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3.13.~2023.3.2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주요 검토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부분 추가

○ 안 제6조(추진사업)

-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신설

○ 안 제10조(재정적 지원)

- 제4조제2항 구청장의 책무에 있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기재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에 있어 추가적       사업의 구체적 명시와 구청장의 재정적 지원 부분의 강조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음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최초 조례제정의 취지를 볼 때 조례개정이 타       당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