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		발의연월일	:	2023. 3. .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한갑용, 박말숙, 손재호, 한일태, 박광래, 성현옥, 김진복 의원 (9명)

1.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다. 방범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을 재정적 지원 조문으로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3.13.~2023.3.20.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가로등, 보안등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환경디자인사업

3.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가로등, 보안등, 보안기기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환경디자인사업
<신 설>	3.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10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