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04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3. 13. ~ 2023. 3. 2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용어의 정      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7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가능 규정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 규정

- 구체적인 지원사업 목록과 양성평등기금 사용 근거 명시

-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

나. 여성취업 전담 기관(부산시 내 3개 설치: 부산진, 사하, 사상)

기 관 명	주 요 사 업	운영형태
부산진여성 인력개발센터 (부산진구 소재)	·직업훈련 실시(국비무료, 일반유료, 고용노동부지원) ·구직상담, 구인정보 제공 ·여성창업지원사업 -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 상담, 컨설팅, 정보제공 등 창업관련 서비스제공 - 여성창업자 발굴 및 양성	부산시 여성취업관련 사업 지정기관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부설기관)	·경력단절여성의 구직·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 1;1구직상담,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 기관 소재지에 관계없이 부산시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다. 부산진구 여성관련 경제촉진 사업 현황

⇒ 여성전담부서(복지사업과)의 상시사업이 아닌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책사업 추진 또는 일자리창출 실적의 일부로 관리되고 있음.

·경력보유여성 커리어 이음 프로젝트(2022년)

- 온라인마케팅전문가과정, 회계사무원취업과정 교육훈련

·호텔 객실관리사 인력 양성사업(2023년)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취·창업 지원 등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촉진과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금의 사용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기존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여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으나 이 조례안에선 구청       장이 타 기관과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하도록 규정해 놓은 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보며

○  아울러,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도 없

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2. 제2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4.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 구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