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01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사업비 지원의 근거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3. 13. ~ 2023. 3. 2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4조

-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및 노인 인권보장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며, 노인과     노인학대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 ~ 안 제9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포함사항 규정

-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위탁 및 경비지원 규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와 교육 포함사항 규정

-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실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명시

○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가능한 근거 명시

-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명시

나. 부산진구 노인학대 신고사례 : 신고 125건, 학대판정 62건(2022년)

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기관(연제구 소재)

운영기관	위탁법인	관할구역	주 요 사 업	직원수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불국토	부산진구 외 6개 구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노인학대 현장조사 학대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인권실태조사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연계 체계 구축	9명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학대피해노인 신변보호 전문심리치료 및 일상생활지원 가정복귀지원사업	6명

※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운영 지원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부산진구 거주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부산광역시에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면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근절하고        노인복지증진이라는 기본이념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

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

[제목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