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발의연월일	:	2023. 3. .
			발의 의원	:	성낙욱, 박말숙, 곽사문,
					김진복, 박광래 의원(5명)

1. 제안이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사업비 지원의 근거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3.13.~2023.3.20.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