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102		제330회 임시회
			2023. 3. 24.(금)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 부서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초읍동 206-18번지	토지	210.9	645	981	2023.05월	매입 (협의취득)	주차 관리과
	초읍동 206-40번지	토지	225.1	580	919
	기타	공사비	-	250	250	2023.12월	공사
	합 계		436	1,475	2,150

○ 위    치: 초읍동 206-18번지 외 1필지(초읍동 206-40번지)

○ 조성기간: 2023. 1. ~ 2023. 12.

○ 규    모: A=436㎡, 지평식 15면

○ 총사업비: 2,150백만 원(부지매입 1,900 공사 등 250)

▷ 주차장특별회계(구비 100%)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읍동 206-18번지 일원의 소규모공동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지역은  초읍시장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2020년 주   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   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율이 주간 61.88%, 야간 62.89%   로 높은 지역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총사업비는   2,150백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해당 지역의 소규모공동주차장 설   치로 심각한 주차난이 완화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함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초읍동 206-18번지, 초읍동 206-40번지
초읍동 206-18 외 1필지

현장사진

주차장 평면(배치)도

□ 주차면 수: 15면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22.10.18.>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