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2차)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02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초읍동 206-18번지	토지	210.9	645	981	2023.05월	매입 (협의취득)	주차관리과
	초읍동 206-40번지	토지	225.1	580	919
	기타	공사비	-	250	250	2023.12월	공사
	합 계		436	1,475	2,150

3. 2023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붙임1】

4.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세부내역【붙임2】

【붙임1】

2023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 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2	436	1,900				2	436	1,900
		건물
		기타	1	-	250				1	-	250	공사비 등
	1.매입	토지	2	436	1,900				2	436	1,900
		건물
		기타	1	-	250				1	-	250	공사비 등

□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관부서)
	종 류	소 재 지	면적(규모)
1	토지	초읍동 206-18	210.9	981	2023.05월	주차장 조성	주차관리과
2	토지	초읍동 206-40	225.1	919
3	공사비	-	-	250	2023.12월
합 계			436	2,150

【붙임2】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목적 및 용도

❍ 초읍동 초읍시장 인근 상가·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

❍ 초읍시장 및 인근 상가 방문객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차난 완화에 기여

□ 지역현황 및 검토결과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해당지역(초읍동 8블록)은 초읍시장 인근 상가·주택 밀집지역으로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이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율이 주간 61.88%, 야간 62.89%로 높은 지역임

□ 해당지역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상·노외주차장 부재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초읍시장과 인근 상가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지역 상인들이 방문객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지역임

□ 초읍시장 인근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초읍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부지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초읍동 206-18번지 외 1필지(초읍동 206-40번지)

❍ 조성기간 : 2023. 1. ~ 2023. 12.

❍ 규    모 : A=436㎡, 지평식 15면

❍ 총사업비 : 2,150백만원(부지매입 1,900, 공사 등 250)

□ 재원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2,150			2,150	주차장특별회계

□ 취득방법

❍ 감정평가액(2개사)의 산술평균 가격 내 협의 취득

□ 추진사항

❍ 2023. 1월: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부지 매입 계획 수립

❍ 2023. 3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향후 추진계획

❍ 2023.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편성

❍ 2023.  6월: 실시설계 용역 착공

❍ 2023.  8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9월: 공사 착공

❍ 2023. 12월: 공사 준공 및 주차장 운영

□ 위치도 및 현장사진(평면도 포함) : 붙임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초읍동 206-18번지, 초읍동 206-40번지
초읍동 206-18 외 1필지

현장사진

주차장 평면(배치)도

□ 주차면 수: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