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110		제330회 임시회
			2023. 3. 24.(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위원회 사전협의, 구성, 설치요건 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위원회의 운영, 관리 및 정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수당 및 여비(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제80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14. ~ 2023. 3.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배경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의 설치 절차·구성·운영 등의 명확한 기준 수립과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의 체계적 정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내용검토

○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적용범위를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로 규정하여 부산진구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기본조례임을 명시함

○ 안 제5조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한 설치 요건 및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안 제7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의 중복참여 제한,  동일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임기 제한 및 위원의 해촉 기준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및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참여 금지에 대하여 규정

○ 안 제13조 ~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 및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 및 정비계획에 따라 2년 이상 활동내역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를 개정함

- 폐지대상 조례를 인용한 위원회 관련 29개 조례 개정

다.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위원수(명)			성별 위원 수(명)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98개	1,296	447	849	838 (64.66%)	458 (35.34%)

※ 9개의 위원회는 2년간 개최 실적이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본조례로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    으로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 억제와 유사위원회의 통합, 특정위원의     장기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    하여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관    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