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19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국가와 부산 지역의 위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유치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다.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협조 요청,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검토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

➱ 제3조 책무의 주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수정이 필요

○ 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유치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

○ 안 제6조 ~ 제9조에서는 박람회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비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규정함

○ 조례안 수정 검토

조례안	검토안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한다) ------
제4조(유치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유치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서 박람회 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